개인택시 면허 양도, 허가 없이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허를 양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받은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겼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은 해당 운전자의 택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할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근거로,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양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