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양도받았는데, 이전 주인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고?

택시면허를 양도받아 열심히 운행 중인데, 갑자기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전 면허 소유자의 잘못 때문에 내 면허가 취소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각자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그런데 A와 B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C와 D에게 각각 택시면허를 양도했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구청은 A와 B의 면허 취소 사유를 알게 되었고, C와 D의 택시면허까지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C와 D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양도 이전에 발생했다면, 양수인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당시 법률(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택시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A와 B는 택시면허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2. 권리와 의무의 승계: 택시면허를 양수받으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따라서 C와 D는 택시면허와 함께 A와 B의 면허 취소 사유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3. 재량권 남용 아님: 구청의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결론

택시면허 양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도인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 이전에 발생한 면허 취소 사유라도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택시면허 양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