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이의제기,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 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록에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채권자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의 회생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왜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의 종류나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진짜 빚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회생 계획 인가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자 목록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전단).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의 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A라는 채권의 금액이 실제보다 100만원 많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꼭 해야 할까요?

이의제기 외에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참조). 이는 법원이 직접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별도의 소송 절차이며 소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면 이의제기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양식모음(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후, 채권자 목록 수정은 어떻게?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 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조사확정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즉,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첫걸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