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빈집, 이제 신고하세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보기에도 안 좋고 왠지 불안하셨죠? 붕괴 위험은 없는지, 혹시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셨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해보세요! 관련 법률에 따라 빈집을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제1항).

• 붕괴 위험: 집이 너무 낡아서 무너질 것 같거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 위생 문제: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 경관 훼손: 관리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생활환경 저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예: 악취, 벌레 발생 등)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 빈집 여부 확인
• 노후 및 불량 정도 확인
• 빈집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면담
• 주변 주민 의견 청취

행정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필요한 행정지도가 내려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제3항). 예를 들어, 위험 요소 제거, 집 수리, 주변 정비, 벌목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문제가 있는 빈집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