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 빈집실태조사,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 빈집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낡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 동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빈집실태조사란 무엇일까요? 🧐

간단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있고,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진행됩니다.

빈집실태조사, 뭘 조사하나요? 🔎

조사 대상은 빈집 또는 빈집으로 의심되는 주택입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빈집특례법 제5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짜 빈집인지 확인: 단순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집인지, 실제 빈집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관리 상태와 방치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소유권 등 권리관계: 누구 소유인지,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집과 대지의 시설물 현황: 집과 대지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5. 안전 상태: 집과 대지가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6. 주변 도로 및 건축물 현황: 주변 환경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7. 설계도면: 설계도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빈집이 된 이유: 왜 빈집이 되었는지 파악합니다.
9. 소유자 의견: 소유자는 빈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습니다 (1~4번 항목 관련).
10.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빈집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빈집특례법 제9조).
11. 기타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디를 조사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시/군/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은 제외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1항).

다음과 같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제2항).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기타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빈집실태조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