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갖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쟁점은 '제3자'의 범위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나오는 '제3자'에 자동차보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자의 행위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이 '제3자'의 범위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법원은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다고 봤고, 어떤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상고가 어려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의 허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한다.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대법원의 판단: 보험사도 '제3자'에 포함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①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724조(책임보험자의 제삼자에 대한 직접의무)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금액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로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