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상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도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3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524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결론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