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면 여러 빚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빚(저당권)이 있는 경우, 공매 대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은행 빚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은행에서 받은 빚(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매 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건물의 공매 처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은행 빚보다 먼저 배분했습니다.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은행 빚보다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특정 재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호의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참고 판례:
결론: 건물 공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공매 대금을 분배할 때 부가가치세보다 은행 빚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건물 공매 절차에서 채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은행과 같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배당금은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공매대금 완납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과된 증여세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때 증여세를 징수한다.
상담사례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후순위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 시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유치권자가 배당받으므로, 잔액이 없다면 유치권자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세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될 때,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 때문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저당권자가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압류선착주의(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 때문에 조세채권자가 실제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는 담보 설정보다 우선한다. 즉,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방공동시설세는 은행 빚보다 먼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