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의 오류와 소유권에 따른 인도 청구

오늘은 부동산 등기의 지번 오류와 소유권에 따른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등기의 지번이 틀렸어요!

만약 내가 산 건물의 등기에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번지수 하나 정도 틀린 경우라면, 수정(경정등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류가 너무 커서 실제 건물과 등기상 건물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면, 그 등기는 아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수정도 안 됩니다. 등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115-6)과 실제 건물의 지번(115-1), 그리고 면적까지 크게 달랐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물을 돌려받고 싶어요!

건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라고 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건물의 원시취득자(처음 건물을 지은 사람)가 매도인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대신 행사(채권자대위권)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소유권에 따른 인도 청구와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인도 청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청구입니다.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만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3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건물 인도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 법원이 스스로 이를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상대방의 반박 기회가 없었으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의 오류는 그 정도가 심하면 등기를 무효로 하고, 소송에서는 당사자 주장 외 다른 내용으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 시에는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