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집행 중 발생한 물건 멸실, 누구의 책임일까?

건물 명도 집행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멸실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건물 명도 집행 중 발생한 물건 멸실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은 건물 내에 있던 B씨 소유의 물건들을 A씨에게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보관하던 물건들이 멸실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관이 건물 내 물건들을 채권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물건이 멸실되었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물건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물건이 멸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멸실된 물건이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몰수 또는 폐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멸실 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때, 상표법 위반 사실 등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민사소송법 제690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참조): 집행관의 동산 보관에 대한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관으로부터 목적 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론:

건물 명도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는 집행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이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관과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탁받은 물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