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개축과 화재보험 해지 분쟁, 보험사의 해지권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증·개축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요? 만약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증·개축과 관련된 화재보험 해지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피고)는 자신들이 사용권을 가진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건물 증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보험사(원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피고가 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증축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2. 보험사는 모든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3. 건물 증·개축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될까요? 만약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4. 보험 대리인이 증·개축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러한 위험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사실을 말합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화재보험보통약관)

2.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 화재보험에서 건물의 구조와 용도 변경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물 증·개축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의 대상이 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4. 이 사건에서는 보험 대리인이 증·개축 공사 현장에 있는 피고를 방문했던 만큼, 증·개축 사실과 그로 인한 위험 증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화재보험보통약관)

결론

법원은 보험 대리인이 증·개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증·개축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2조 제1항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55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19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