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없어졌는데, 세입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근저당이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근저당권 실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세입자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 실행에 방해가 될까 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자체가 말소되어 버렸으니,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진 것입니다. 즉,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쉽게 말해,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서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닌데, 이전에 있던 세입자와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핵심 정리

•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중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 확인소송은 원고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