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방해, 뭘까요?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방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오늘은 건설공사 입찰방해가 무엇인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왜 문제일까요?

건설공사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개입한다면, 건설산업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옛 건설산업기본법(2011년 5월 24일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 제95조 제3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다른 건설업체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입찰행위 방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참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투표를 조작한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입찰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참조)

정리하자면,

건설공사 입찰에서 위계, 위력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형법상 입찰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 옛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98조 제2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