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위장한 단독입찰, 입찰방해죄 될까?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 업체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업체만 참여한 단독입찰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이 심해져 출혈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미리 짜고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담합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대법원은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것처럼 꾸며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설령 입찰 결과가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거나 입찰 참여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경쟁입찰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
  •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1961 판결

결론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담합하여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