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시멘트 운송과 건물 신축은 '하나의 사업'인가?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상의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공사와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운송업체(A) 직원이 운전하던 트레일러에서 건설업체(B) 직원이 시멘트 하역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B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친 직원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정확히는 근로복지공단)는 A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국가가 B 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A 회사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의 시멘트 운송 작업과 B 회사의 건물 신축공사가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는 A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31.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참조)는 보험가입자인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시멘트 운송도 건물 신축이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이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여러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5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시멘트 운송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는 하지만, 운송 작업 자체는 공사장 도착과 함께 종료됩니다. 즉, 운송과 신축공사는 작업 장소가 다르고 위험의 종류도 다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A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 작업의 목적과 위험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