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임대 후 보수작업, 제조업으로 봐야 할까? 산재보험료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자재 임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산재보험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자재를 단순히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반납받은 자재를 보수, 정비하는 작업까지 한다면 어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어떻게 결정할까요?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 종류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 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만 볼까요? 아니면 실제 사업 내용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은 사업의 목적과 등록 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이 원칙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례 분석: 자재 임대 후 보수작업, 제조업? 임대업?

이번 사례의 원고는 건설자재를 다른 회사에 빌려준 후, 회수된 자재에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는 제조행위 외에 수리행위도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수리, 각종 기계 수리 등)
•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은 운전기사 없이 장비만 빌려주는 사업을 의미하며, 임대물건의 수리, 정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사업은 건축자재 임대가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자재 보수, 정비가 주된 작업이었습니다. 
• 원고 회사 근로자의 대부분이 자재 보수,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라는 사업 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 종류 분류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업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