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수 있을까? - 불고불리의 원칙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에 대해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절도 사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장진우)과 다른 공범들은 차량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 1의 이전 절도 범죄와 이번 차량 절도 범죄가 '포괄일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심은 이전 유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차량 절도에도 미친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소송 요건은 갖췄지만, 실체적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을 근거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1을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도 차량 절도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검사는 피고인 1에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법원이 피고인 1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 2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양형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만을 다룹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 조건에 대한 심리 미진을 주장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6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은 형사 절차의 기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