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협박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피고인 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2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의 협박 사실 기술 부분에는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으로 기소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즉,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변경의 제한)에 위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제기)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협박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없음
형사판례
재판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오류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재판받는 경우, 한 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른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사만 항소했을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죄를 직접 바꿔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범죄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바꿨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