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항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고소인/고발인 측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 확보를 위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고소인/고발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소인/고발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검사의 수사 재량권입니다. 우리 법은 검사에게 수사의 주체로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고소인이나 고발인, 일반 국민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은 영장주의를 통해 강제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반대로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기소편의주의)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지,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인/고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재정신청이나 항고/재항고를 통해 다툴 수는 있지만, 검사가 특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 형사소송법 제199조 (강제처분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239조 (고소·고발)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 (재정신청)
• 검찰청법 제10조 (항고와 재항고)
• 헌법 제12조, 제16조, 제3항

이번 판례는 검사의 수사 재량권과 국민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수사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국민이 개입할 수 있다면 수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