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진정인을 긴급체포? 이게 가능해?

오늘은 검사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인이 검사를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되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버스기사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의 부당한 처리를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이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진정을 두 차례 기각했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 검사 B는 A씨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를 만나러 갔다가 긴급체포?

A씨는 검사 교체를 요청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하여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당 검사 B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진정인 자격으로 검찰청을 방문했고, 이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잘 응했던 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0조의3 제1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검사 B의 판단은 당시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온 사람을 긴급체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