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더라도 기소유예 할 만하면 재정신청 기각될 수 있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 체포, 감금했는데, 검찰은 이 경찰관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죠.

법원은 경찰의 체포, 감금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즉,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경찰관들이 오랜 기간 국가에 헌신해왔고, 고의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불법 체포, 감금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재정결정)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결정으로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명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 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 대법원 1996. 3. 11.자 96모1 결정

이처럼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