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감정 잘못되면 다시 해야 할까? - 창고 면적 오류로 최저경매가격 낮게 책정된 사례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약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감정평가의 오류로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되어 경매가 다시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매 부동산에는 창고, 사무실,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건물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면적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과 지하실은 실제 면적으로 계산했지만, 창고의 면적은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1403.96㎡)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창고 면적은 1449㎡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의 가치가 실제보다 약 1,103만 원이나 낮게 평가되었고, 최저경매가격도 그만큼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 오류를 지적하며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고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잡아 경매 부동산의 평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에 따라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감정평가의 오류로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될 경우, 경매 절차에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는 창고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3조 제6호 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오류는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자들은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