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낙찰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부가가치세, 무슨 관계일까?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낙찰자는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경락대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부가세 환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법원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 이때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등을 확인하면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보통 부동산의 순수한 가치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한 사실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설령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낸 부가세가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는 것이죠.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어떨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이고, 경매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현행 제58조 제6항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136 판결

결론적으로, 경매 부동산 낙찰 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매 참여 전, 감정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세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