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낙찰받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낙찰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대법원 1995. 5. 30. 선고 93구22076 판결)에 따르면, 경매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에 따라 감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합니다. 이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 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 과정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평가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낙찰가에도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서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낙찰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즉, 감정평가서가 낙찰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