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호실 유치, 적법할까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그리고 경찰의 통지 의무까지 알아보기

경찰서에 가보면 '보호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왠지 이름만 들으면 보호받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쇠창살로 막힌 방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은 아무나 마음대로 보호실에 가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찰서 보호실 유치의 적법성과 함께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시 경찰의 의무,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시 통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서 보호실, 함부로 가둘 수 없다!

경찰서 보호실은 주로 영장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즉결심판 대기자 등의 도주를 막고 경찰 업무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쇠창살로 막힌 방에 갇히게 되면 가족들과의 연락도 어려워지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구금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1.3.9. 선고 70도2406 판결; 1985.7.29. 자 85모16 결정). 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조에 따라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사람을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절차를 지켜야 한다!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대상자를 체포할 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06조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9조, 제72조,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5155 판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찰관의 통지 의무, 잊지 마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피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통지 의무까지 다해야 적법한 보호조치가 됩니다.

경찰서 보호실 유치,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경찰의 통지 의무까지 살펴봤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보호실에 갇히거나 부당한 체포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