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할 때 꼭 알아야 할 권리!

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내 권리를 기억하세요! 드라마에서처럼 무작정 끌고 가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체포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체포 전 경찰이 해야 할 일:

1. 체포영장 제시: 경찰은 당신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2. 범죄사실 고지: 어떤 혐의로 체포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3. 구속 이유 고지: 왜 구속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5. 변명 기회 제공: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참고 법률: 구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5 /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참조)

긴급 상황에서는?

물론, 도망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붙잡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상황이 정리된 즉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적힌 범죄 날짜에 구치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위법한 체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경찰이 체포 전에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했지만,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체포영장을 실제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고지를 시도했고, 피고인의 저항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적법한 체포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