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감금죄일까? 기소유예와 재정신청

오늘은 감금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을 용산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82시간 동안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과 형사피의자 대기실 등에 머물게 한 후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립 여부
2.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할 사건인 경우 재정신청 기각 여부

법원의 판단

1. 감금죄 성립 여부: 법원은 감금죄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서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76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며 경찰서에 있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는 피고소인 측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달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경찰서에 머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5.6.25. 선고 84도2083 판결, 1985.7.29. 자 85모16 결정, 1991.12.30. 자 91모5 결정 등이 있습니다.

2. 기소유예와 재정신청: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소인들의 전과 여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 개입 여부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6.9.16. 자 85모37 결정, 1993.8.12. 자 93모9 결정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심리적, 무형적 억압에 의한 감금죄의 성립 가능성과 무혐의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감금만이 아니라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