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착오? 아니면 일부러 덜 청구한 거야? 법원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의 석명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다친 원고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는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원고는 도시일용노임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일실수입 계산을 다시 하면서 청구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계산을 잘못해서 청구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계산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그냥 넘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정말로 적은 금액만 받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실수로 적게 청구한 건지 법원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될 때, 이를 명확히 하도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과 계산 과정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의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산 착오가 명백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해야 한다.
• 석명권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될 때, 이를 명확히 하도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이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31637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이번 판례는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