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취득세 중과, 정당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미리 사두었는데, 골프장 완공 전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 개발 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착공은 했지만, 골프장 완공 전에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착공 사실이 취득세 중과 면제 사유인가?

회사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착공했으므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시설법상 착공 규정은 취득세 중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착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쟁점 2: 골프장 조성 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이중과세인가?

회사는 골프장 조성 후 골프장으로서 취득세가 중과될 예정인데, 조성 전에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골프장 조성 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토지 자체에 대한 것이고, 골프장 완공 후 중과되는 취득세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부과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쟁점 3: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는가?

회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설계 변경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유예기간 동안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군유림 관련 절차만 진행했을 뿐, 핵심적인 용도 변경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27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결론

이 사례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시, 단순히 착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토지 사용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