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내 돈,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예탁금, 시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가입할 때 일정 금액을 예탁하고, 회원 탈퇴 시 이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의 회원권입니다.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내가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쉽게 말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탁금 반환청구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돈이니까 당연히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권'이고, 다른 하나는 탈퇴 시 예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즉,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탈퇴하지 않더라도 예탁금 반환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탈퇴를 미루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골프회원권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장기 미사용 골프회원권이라도 골프장 정상 운영 시 시설이용권은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예탁금 또한 소멸시효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예탁금을 내고 가입하는 골프회원권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이며, 시설이용권은 골프장 이용이 거부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회원권 시세의 이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지 못한 만큼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예탁금을 내고 회원이 된 골프장 회원의 권리는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골프장 측이 마음대로 회칙을 바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원의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칙에 개정 근거가 있더라도 회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반환하면서 요금 할인 혜택을 준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장 영업양도 시 회원 관련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예탁금을 내고 가입하는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골프장 이용을 거부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회원권 시세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지 못한 골프장 이용료 차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회원권 입회금을 거의 다 낸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청구권은 회사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정되어 '정리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례입니다. 미납금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