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대집행,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오늘은 공기업이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공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비단잉어 등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공사는 수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A씨가 이전에 응하지 않자 구청에 대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공사 직원들을 집행책임자로 지정하고 대집행 계고서와 영장을 발부했고,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집행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비단잉어가 폐사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가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공사는 단순히 대집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과실만 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대집행 영장 발부를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대집행의 실행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으로 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가 단순한 집행책임자와는 다르게 대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는 대집행 과정에서 경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대집행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공사처럼 사업 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추진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경우에는 경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대집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