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될까?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시켰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수가 여러 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구,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 그리고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지부에 기증된 수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1: 산악회에 기증된 수건, 군수의 뇌물일까?

사업자가 군수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지부에 행사용 수건을 기증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군수에게 준 뇌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아야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인이거나,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이 사건에서 군수는 산악회 지부의 고문이었지만, 산악회 지부가 군수의 사자나 대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산악회 지부가 수건을 받은 것을 군수가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건 기증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시킨 경우, 뇌물수수죄일까?

군수는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횡령금을 대신 변제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 역시 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군수가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3: 뇌물수수죄의 파기는 뇌물공여죄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파기되면,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판결도 영향을 받을까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뇌물수수죄 판결이 파기되면 뇌물공여죄 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도록 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과 공무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판결이 파기되면 다른 쪽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