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트럭, 운전기사가 멋대로 몰고 나갔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오늘은 공사장에서 일어난 트럭 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자가 트럭을 빌려 사용하던 중 운전기사가 무단으로 트럭을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업자가 도로공사를 위해 트럭 소유자와 차량 용역 계약을 맺고 트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럭 운전기사가 현장 반장과 다툰 후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여 트럭을 몰고 나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은 건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업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자도 포함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업자가 트럭 운전기사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공사에 트럭을 사용했으므로, 건설업자에게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의 무단행위와 피해자의 동승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0.6.12. 선고 90다7634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자가 트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럭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운전기사가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까지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건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작업장 밖으로 몰고 나간 시점부터는 건설업자의 운행지배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행지배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계약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운행지배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량 사용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