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지하철 공사장 부근 트럭 추돌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늦은 밤, 지하철 공사장 근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용차 운전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지하철 시공회사와 트럭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지하철 시공회사와 트럭 소유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공회사는 공사장 주변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주차된 트럭을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럭 소유주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불법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75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장소가 실제로 지하철 공사 구역 안 이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2심 판결 중 시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핵심 쟁점은 사고 지점이 공사 구역 내부였는지 외부였는지였습니다. 만약 공사 구역 내부였다면 시공회사는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구역 외부였다면 시공회사가 설치한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히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장소가 공사 구역 외부였다면 시공회사가 불법 주차 단속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트럭 소유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불법 주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트럭 소유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341 판결, 1991.10.8. 선고 91다13564 판결, 1991.11.26. 선고 91다13564 판결)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지만, 트럭 소유주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사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사고에서 소유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더불어 도로 안전 관리 주체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