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 어디까지 인정될까?

오늘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 어디까지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목사가 다른 목사(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피고인 목사가 "피해자 목사가 사이비 이단 교리를 갖고 있다"고 공개 강연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피고인 목사가 "피해자 목사가 다른 목사의 이단성을 인정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 목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청중 앞에서 피해자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이 피해자 목사의 이단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발언 내용의 세부적인 표현은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쟁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 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 권한과 법원의 허가 재량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순히 문구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