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교부인가, 사기인가? 공소장 변경의 한계

오늘은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중 검사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를 통해,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필로폰 교부(마약류관리법 위반)와 필로폰 대금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는 범죄의 구성요건, 피해 법익, 죄질 등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필로폰이라는 같은 물질이 등장한다고 해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건넸는지, 아니면 건네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는지는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잘못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