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하는 이유

검사가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때 쓰는 문서가 바로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적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마치 음식 레시피처럼, 요리에 필요한 재료만 적어야 하지, 요리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요리 이야기를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오로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사건 이야기를 넣으면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어떤 경우일까?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공소장에 적힌 범죄의 종류와 내용
• 첨부된 서류나 다른 사건 내용이 있는지
• 꼭 필요한 내용 외에 다른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지
• 판사가 편견을 가질 만한 내용인지

쉽게 말해,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서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이나,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악명 높은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번에 소개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속한 조직의 과거 행적이나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장황하게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판사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56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하고, 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누구든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