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공판조서, 증거동의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식명령, 공판조서, 증거동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 제출과 공소장일본주의

약식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 서면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때,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절차는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즉,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를 함께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전에 제출된 증거들을 검사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공판조서 열람·등사권과 증거능력

공판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피고인은 공판조서를 열람하고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이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만약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했더라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열람·등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열람·등사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해당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증거동의란 특정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르면,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가 일단 완료된 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즉,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해야 증거능력이 상실됩니다.

오늘은 약식명령, 공판조서, 증거동의와 관련된 법원 판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