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 휘두른 사건,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까? -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방어권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쇠망치를 휘두른 피고인의 사례를 통해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쇠망치를 휘두르며 "때려 뿔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고, 예비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가 아닌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폭행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협박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소장 변경 없이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협박 행위가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과 협박은 보호법익, 행위 태양, 고의의 내용이 모두 달라 피고인의 방어도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협박죄로 처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변경)
• 형사소송법 제298조 (직권판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흉기 등의 정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흉기 등 폭행·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 절차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