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 선거범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선거 관련 범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200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민참여선거인단에 많이 포함되도록 접수증을 바꿔치기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공소장 변경 없는 사실인정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신청인들로부터 미리 받아둔 접수증'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신청인들의 성명과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소장과 다른 내용인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렇게 사실인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접수증의 출처가 다르게 인정되었지만,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범행의 공모, 가담자의 역할, 범행 방법, 결과)는 공소사실과 동일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쟁점 2: 선거범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죄 중 어떤 죄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제237조 제5항 제2호)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정당의 업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후에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 자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행 후 법령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이 가능한 범위와 선거 관련 범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55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