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일부를 점유할 때,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땅처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즉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그런데 만약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고 점유하던 사람이, 다른 공유자 소유 부분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점유를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설령 그 주장하는 매매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뒤집히거나 타주점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유 토지의 일부만 갖고 있던 A가 나머지 부분을 B에게서 샀다고 주장하며 그 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A와 B 사이의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A가 B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A가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B의 땅을 빌려 쓰는 '타주점유'인지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A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을 새롭게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취득 원인이 유효한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