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넌 누구냐?! 알기 쉽게 풀어보는 공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1. 공제의 기본 개념

쉽게 말해, 공제는 '십시일반'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특정 단체 구성원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기금에서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 시스템이죠. 가족, 동료, 같은 직종 종사자 등 이미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2. 건설 분야의 공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고 관리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제1항) 뿐만 아니라 건설업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들이 필요한 보증(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을 제공하고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증과 공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시행령 제56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시행령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3. 전문직 분야의 공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1제1항, 제58조의12제1항, 세무사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19조)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경비업자, 주택관리사 등도 유사한 공제 제도를 통해 의뢰인 보호 및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 과학·기술, 공공, 금융, 기타 분야의 공제

이 외에도 과학기술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도 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춰 생활 안정, 복지 증진, 재해 보상 등 다양한 목적의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5. 마무리

오늘은 '공제'의 의미와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