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거부당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국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했지만, 공탁공무원은 원고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탁금 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의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공탁금 출급이 거부된 상황은 원고의 권리에 불안을 야기하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 공탁공무원의 역할: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지급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할 뿐, 누가 진짜 보상금 수령권자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의 출급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탁자의 지식: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는 누가 진짜 보상금 수령권자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입니다.
• 국가 상대 소송의 제한: 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공탁공무원은 피공탁자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권을 가집니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공탁금 출급 거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탁금 출급이 거부당했을 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