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오기와 증명력 - 수표 사건으로 보는 법원의 판단

오늘은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정수표 사건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2864 판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수표는 회수되었고, 일부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심(항소심)은 공판조서 기록을 바탕으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수표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판조서의 오기와 증명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증명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판조서의 내용은 다른 증거로 반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6조를 인용하면서도,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8.8.9. 선고 88도1018 판결, 1990.2.27. 선고 89도2304 판결,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판조서에 검사가 여러 장의 수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수표에 대해서만 공소를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잘못된 기재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공소 취소가 이루어진 수표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판조서가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조서의 기재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