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와 합의, 함정에 빠진 판사?

부정수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해서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원심)에서는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쟁점: 진짜 합의는 누구와 했나?

핵심 쟁점은 '합의의 진정성'입니다. 원심은 중간 배서인 D가 작성한 합의영수증을 근거로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영수증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금액을 모두 받았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합의영수증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는 D를 거쳐 여러 사람을 통해 최종적으로 G와 H에게 전달되었고, 부도 처리된 후에는 중간 배서인 E가 최종 소지인들로부터 수표를 회수한 상태였습니다. 즉, 실제 수표 소지인은 E였던 것입니다. D는 E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D가 작성한 합의영수증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잘못은?

대법원은 원심이 수표의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의 합의영수증만을 믿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표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 미진 및 사실 오인에 해당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 형사소송법 제307조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무죄등의 판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결론

이 사건은 '합의'라는 중요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경우,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