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변조? 죄를 묻기 전에 제대로 된 공소부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피고인을 ○○죄로 기소합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죠. 이때 '기소'한다는 것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나쁜 짓 했네!"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번 판례는 바로 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문서변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소장에 뭐가 빠졌길래?

문제는 바로 공소장에 적힌 '사문서변조' 혐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던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는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뭘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무슨 혐의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사문서변조 혐의와 관련하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조했는지
• 누가 변조했는지

등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정작 중요한 변조 행위 자체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사문서를 변조했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 정확히 어떤 변조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공소장에 죄의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