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자살, 유족보상금 지급 가능할까?

국회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했을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망인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담당 부서로 옮긴 후 격무에 시달렸고, 특히 새로운 사업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불면증과 급격한 체중 감소 등 건강 악화를 경험했고, 결국 병가 후 출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망인은 과거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직장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은 그의 건강을 다시 악화시켰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겪었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기존 우울증의 재발 가능성, 자살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과로사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