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경우, 업무량이나 업무 환경이 과도하게 가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고과 누락, 동료와의 갈등 등도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친구의 분신자살 소식 등 다른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결론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가 사회 통념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