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나도 내야 할까? 알기 쉬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

길거리에 주차 딱지를 받았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우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개별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 NO!

주의할 점은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 사적인 계약 위반: 예를 들어, 친구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私法)상의 문제입니다. (민법, 상법 등)
• 소송 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징계: 회사나 단체 내부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증인법, 변호사법 등)

과태료 부과 요건, 꼼꼼히 따져보자!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2. 고의 또는 과실: 실수로든 고의로든, 위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3. 위법성 인식: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특수한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4. 나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5. 심신장애: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이처럼 과태료 부과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