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서면이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이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누구에게?: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이름)
• 무슨 잘못으로?: 위반한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련 법률
• 누가 부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이름과 주소
•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하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수납 기관
•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부터 번호판 영치 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1항 및 제3항)
• 이의제기는 어떻게?: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과태료 납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과태료, 가산금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청이 지정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3. 과태료 납부가 어려울 땐? 징수유예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난 피해자 등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신청방법: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청에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 행정청 직권 징수유예: 행정청이 직접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 징수유예 취소: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상황 변화 등으로 유예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4.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과태료는?

개인이 이의제기 기간 종료 후 또는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제42조제3항). 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2항, 제42조제3항).

과태료 관련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청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